무기체계 분류 관련 규정

통계정보

통계정보 무기체계 분류 관련 규정

무기체계 분류 관련 규정

방위사업법

방위사업법 제35조(방산업체의 지정 등)

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,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.
- 1.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
- 2. 유도무기
- 3. 항공기
- 4. 함정
- 5. 탄약
- 6.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
- 7.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
- 8.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
- 9. 전투공병장비
- 10. 화생방장비
- 11. 지휘 및 통제장비
- 12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

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

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조(무기체계 분류)

무기체계 분류기준은 대분류,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한다.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무기체계 대분류는 지휘통제․통신무기체계, 감시․정찰무기체계, 기동무기체계, 함정무기체계, 항공무기체계, 화력무기체계, 방호무기체계, 그 밖의 무기체계로 분류하고,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.

무기체계 세부분류(별표2)

지휘통제 · 통신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지휘통제체계	연합지휘통제체계	연합지휘통제체계(AKJCCS),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(MIMS-C) 등
	합동지휘통제체계	합동지휘통제체계(KJCCS),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(MIMS),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(JFOS-K), 사이버작전체계 등
	지상지휘통제체계	지상전술C4I체계(ATCIS), 대대급이하전투지휘체계(B2CS) 등
	해상지휘통제체계	해군전술C4I체계(KNCCS),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(KNTDS) 등
	공중지휘통제체계	공군전술C4I체계(AFCCS), 공군자동화방공체계(MCRC) 등
통신체계	전술통신체계	전술통신체계(SPIDER),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(JTDLS), 지상전술데이터링크(KVMF), 전술정보통신체계(TICN) 등
	위성통신체계	군 위성통신체계(ANASIS),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(MOSCOS),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(SAWS) 등
	공중중계체계	공중중계UAV 등
통신장비	유선장비	전술용전자식교환기(TTC-95K, SB-30K 등), 전술용전자식전화기, 야전용전화기 등
	무선장비	휴대용⋅차량용FM무전기(PRC-999K), 휴대용⋅차량용AM무전기, U⋅VHF공지통신장비, 소부대무전기, 무선전송장비(다중채널무선전송장비, M․W 등), 차기소부대무전기 등
	그 밖의 통신장비	경보용수신기(GRR-5K), 무선송수신기, 고속전문처리기, 정보․보안장비, 등

※ 단, 연합지휘통제체계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통제체계에 한함

※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인 상용정보통신장비는 무기체계로 분류

감시 · 정찰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전자전장비	전자지원장비	기지용 ES장비, 지상⋅해상⋅공중신호정보수집장비, 동․서부지역 ES장비, 레이더경보수신기 등
	전자공격장비	동․서부지역 EA장비, 함정용 ES․EA장비, 전자전탄 살포기, 전자방해장비 등
	전자보호장비	유도탄접근경보기 등
레이더장비	감시레이더	GPS-100, SPS-95, GPS-98K, MR-1600, 지상감시장비(RASIT), 대함레이더 등
	항공관제레이더	MPN-14, GPN-22, TPN-24 등
	방공관제레이더	TPS-65, TPS-77, FPS-117 등
전자광학장비	전자광학장비	전자광학영상장비(LOROP), 전술정찰정보수집장비(TAC-EO), KA-56, KS-92A, 정찰위성(EO․IR) 등
	광증폭야시장비	PVS-98K, AVS-01K, CK-037 등
	열상감시장비	TAS-502, TAS-970K, PAS-01K, 전방관측적외선장비 등
	레이저장비	야간표적지시기, GAS-1K 등
수중감시장비	음탐기	선체고정형음탐기(HMS), 예인음탐기(TASS), 수중탐색음탐기 등
	어뢰음향대항체계	SLQ-260K, SLQ-25K 등
	수중감시체계	항만감시체계 등
	그 밖의 음파탐지기	자기탐지기(MAD) 등
기상감시장비	기상위성감시장비	기상위성수신시스템(METSAT-GS09) 등
	기상감시레이더	기상레이더(RDR-IF, WXR-350A, TWR-850, WRK-100 등), 이동형기상레이더 등
	기상관측장비	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, 운고측정장비, 상층대기분석장비, 상층풍관측장비, 자동기상관측장비, 우주기상예․경보체계 등
그 밖의감시․정찰장비	경계시스템	GOP 과학화경계시스템, 해안복합감시체계,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
그 밖의감시․정찰장비	기타	OX-60, AN․UPX-23,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(NAIMS), 군사지리정보체계(MGIS), 26인치 제논탐조등 등

기동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전차	전투용	M48A2, M48A3K, M48A5․5K. K-1, K1A1, T-80U, K-2전차 등
전차	전투지원용	K-1 구난전차, M88A1 구난전차 등
장갑차	전투용	K-200․A1, CM6614, BMP-Ⅲ, LVTP7A1, KAAVP7A1, 차륜형장갑차, K-281․A1, K-242․A1, K-21보병전투장갑차 등
	지휘통제용	K-277, LVTC7A1, KAAVC7A1 등
	전투지원용	․사격지휘용 : K-77 등 ․화생방정찰용 : K-216 등 ․구난용 : K-288․A1, KAAVR7A1 등 ․탄약운반용 : K-10 탄약운반장갑차 등
전투차량	전투용	중형전술차량, TOW․106mm․제논 탑재차량, K-532 다목적전술차량 등
	지휘용	5톤 확장식밴, 1¼톤․2½톤 사격지휘차 등
	전투지원용	5톤․10톤 구난차, 궤도형정비샾, 정비샾차량(1½톤, 2½톤) 통신중계용전술차량(K-534), 1¼톤 통신가설차, 암호차량(1½톤, 2½톤) 등
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	전투공병장비	장갑전투도쟈(M9ACE), 다목적 굴착기, 장애물개척차 등
	간격극복 및 도하 장비	부교(M4T6), 기동부교(RBS), 장간․간편조립교, 교량전차(AVLB), 차기전술교량, 자주도하장비 등
	지뢰지대 극복장비	MICLIC, 휴대용 지뢰탐지기(PRS-17K), 지뢰제거장비(Mine Breaker) 등
	대기동장비	한국형 살포지뢰, 원격운용통제탄, 폭파기구셑 등
	기동항법장비	휴대용 GPS(군사용) 등
	그 밖의 지원장비	항공기 견인차, 유조차(2½톤 이상), 신형정수장비 등
지상무인체계	전투용	무인경전투차량 등
지상무인체계	전투지원용	폭발물탐지/제거 로봇 등
개인전투체계	-	-

함정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수상함	전투함	구축함, 호위함, 초계함, 유도탄고속함, 고속정 등
	기뢰전함	기뢰부설함, 소해함, 기뢰탐색함 등
	상륙함	대형수송함, 상륙함, 고속상륙정 등
	지원함	군수지원함, 잠수함구조함, 수상함구조함, 정보함, 잠수정모함 등
잠수함(정)	잠수함	잠수함, 소형잠수함 등
잠수함(정)	잠수정	잠수정 등
전투근무지원정	경비정	항만경비정, 도하경비정 등
	수송정	항만수송정, 군수지원정 등
	보급정	청수정, 유조정, 냉동정 등
	근무정	항무지원정, 예인정, 기중기정, 청소정, 준설정, 토운정, 근무주정 등
	지원정	고속정지원정, 초소지원정, 계류지원정, 폐유지원정, 상륙부교 등
	상륙지원정	상륙부교, 부교예인정 등
	특수정	잠수지원정, 구조지원정, 반잠수정모함, 시험지원정 등
해상전투지원장비	함정전투체계	잠수함전투체계, 수상함전투체계 등
	함정사격통제장비	WM-28, WSA-423, WCS-86, WCS-10 등
	함정피아식별장비	UPX-27, TPX-54, APX-72 등
	함정항법장비	MX-1105GPS, WRN-7GPS, SRN-15A 등
	침투장비	수영자이송정(SDV) 등
	소해장비	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
	구난 및 구명장비	심해잠수구조정(DSRV) 등
	그 밖의 지원장비	전술자료처리장치(TDS)
함정무인체계	무인수상정(USV)	항만방어‧연안경비용USV, 대기뢰‧연안대잠전용 USV, 전투용 USV 등
함정무인체계	무인잠수정(UUV)	해양조사‧기뢰탐색용 UUV, 정찰용 UUV, 전투용 UUV 등

항공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고정익 항공기	전투임무기	F-4, F-5, (K)F-16, F-15K, FA-50 등
	공중기동기	C-130, CN-235, HS-748 B-737 등
	감시통제기	KA-1,E-737, RF-16, RC-800 등
	훈련기	KT-1, T-103, T-50, TA-50 등
	해상초계기	P-3C/CK 등
	그 밖의 고정익 항공기	T-11, CARVAN-Ⅱ 등
회전익 항공기	기동헬기	UH-1H, UH-1N, UH-60, CH-47D 등
	공격헬기	AH-1, 500MD토우기, ALT-Ⅲ, LYNX 등
	정찰헬기	500MD기본기, BO-105 등
	탐색구조헬기	BELL-412, AS-332, HH-32, HH-47, HH-60 등
	지휘헬기	VH-60, VH-92 등
무인 항공기	-	무인전투기, 무인정찰기, 대공제압무인기 등
항공전투지원장비	항공기사격통제장비	AN․APG-68, AN․APG-63, IRST, HUD 등
	항공전술통제장비	해상초계기 전술컴퓨터(DMS 등)
	정밀폭격장비	LANTIRN, Pave Tack / Spike, TIGER Eyes, SNIPER 등
	항공항법장비	INS, GPS, TACAN, ILS, RDR ALT', ADF 등
	항공기피아식별장비	AN․APX-76, AN․APX-101, AN/APX-109 등
	그 밖의 지원장비	항공기시동장비, 항공기부양견인장비, 폭탄운반장비, 폭탄장탈착기 등

화력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소화기	개인화기	38․45구경 권총, M16A1, K-1․K-2소총, 수중권총, M203․K-201 유탄발사기 등
소화기	기관총	K-3․K-4․M60․K-6기관총 등
대전차화기	대전차 로켓	M72LAW, PZF-3 등
	대전차유도무기	METIS-M, TOW, 현궁 등
	무반동총	90mm․106mm 무반동총 등
화포	박격포	60mm․81mm․4.2"박격포 등
	야포	105mm(M101), 155mm(M114A1, KH-179, K-55, K-9) 등
	다련장․로켓	차기다련장, MLRS, 130mm 다련장, 2.75" 로켓 등
	함포	20mm, 30mm, 40mm, 76mm, 127mm 등
화력지원장비	표적탐지․화력통제레이더	AN/TPQ-36, AN/TPQ-37, ARTHUR-K(1K) 등
	전차 및 화포용 사격통제장비	전차장 열상조준경, 전차 포수조준경, BTCS 등
	그 밖의 화력지원장비	측지제원계산기, 광파거리측정기, 자동측지장비 등
탄약	지상탄	기관총탄, 박격포탄, 포병탄, 전차포탄, 로켓탄, 지뢰, 폭약 등
	함정탄	20mm, 30mm, 40mm, 76mm, 127mm, 기뢰, 폭뢰 등
	항공탄	일반폭탄, 유도폭탄, 확산탄, 조명탄 등
	특수탄약	전자기펄스탄, 탄소섬유탄 등
	유도탄능동유인체	대유도탄기만체(DECOY), CHAFF, R-BOC 등
유도무기	지상발사유도무기	지대지유도무기(현무, ATACMS), 지대함유도탄(HARPOON), 전술지대지유도무기(KTSSM) 등
	해상발사유도무기	함대지⋅함대함⋅함대공유도탄, 잠대함유도탄 등
	공중발사유도무기	공대지⋅공대함⋅공대공유도탄 등
	수중유도무기	경어뢰, 중어뢰, 장거리대잠어뢰 등
특수무기	레이저무기	고에너지 레이저무기,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, 초저주파 음향무기 등

방호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대상장비
방공	대공포	20mm대공포, 30mm대공포, 35mm대공포 등
	대공유도무기	미스트랄, 신궁, 천마, 호크 등
	방공레이더	TPS-830K, DA-05 등
	방공통제장비	TSQ-73, 방공C2A 등
화생방	화생방보호	방독면, 보호의, 정화통 등
	화생방정찰․제독	화생방정찰차, 화학자동경보기, 방사능측정기, 신형제독차, 휴대용제독기, 중형제독기 등
	화생방 예방‧치료	개인제독키트, 신경작용제 예방패치, 탄저해독키트, 방사능해독키트 등
	연막	발연기,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 등
	화생무기폐기	화생무기 분석/검증장비, 화생무기 해체장비, 화생무기 비군사화 장비 등
EMP방호	-	-

그 밖의 무기체계

중분류	소분류		대상장비
지휘통제체계	워게임 모델	연습․훈련용	태극 JOS모의모델, 대화력전 모의모델, 창조21모델, 창공모델, 천자봉모델, 청해모델, 해군특수전(UDT․SEAL) 모의 훈련체계, 사이버훈련체계 등
		분석용	합동작전 분석모델, 차세대합동작전 분석모델, C4ISR시뮬레이션모델, 항공무장효과산출모델, 해병대 상륙작전분석모델 등
		획득용	JMASS모델 등
	전술훈련모의장비		K계열전차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, P-3 및 LYNX모의훈련장비, 전투기․수송기․훈련기 모의훈련장비 등
기타			M‧W망 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