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규모별 분류 기준

대기업

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경우

※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: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(공정위 공시)

중견기업

1) 『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

• ①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
• ②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
• ③  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중소기업

1) 규모의 기준 :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제3조

• 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
• ②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맞을 것(별표1)
  ※ 1차금속, 전기장비 등 제조업 : 1,500억원 이하
  ※ 화학제품, 통신장비, 기계장비 등 제조업 : 1,000억원 이하
  ※ 광학기기 제조업 등 : 800억원 이하

2) 독립성 기준

• ③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진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
•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･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
• 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,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산정기준에 적합할 것(별표2)

분야별 분류 기준

『방산업체 경영분석』의 분류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5조(방산업체의 지정 등)에 근거하여 8개 업종으로 분류

구분 작성 기준 : 회사전체, 방산공장, 방산부문 등

회사전체 :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지정되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

방산공장

• 방산부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
• 방산전용 공장뿐만 아니라, 방산, 민수, 혼합생산공장, 시제생산을 하는 연구소 포함

방산부문

• 방산부문은 방산부문 물자와 방산부문 시설·장비를 포괄하는 개념
• 방산부문 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
  • 1)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산물자
  • 2) 방산물자로 지정된 최종 체계장비·구성품·부품에 들어가는 물자(경쟁계약여부, 방산물자 원가계산 적용여부에 관계없음)
  • 3) 1번과 2번의 정의에 의한 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관납 및 수출물자
  • 4)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, 방위사업청, 각군 군수사, 국방과학연구소, 방산업체 등으로 납품되는 군용물자.
    ‘방산부문 시설･장비’는 ‘방산부문 물자’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자를 연구･개발･생산･정비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설･장비를 말함